제목 : 5.18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단상. 등록일 : 2011-07-22    조회: 636
작성자 : 고재목 첨부파일:
지만원 박사가 광주 5.18에 대해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자신의 저서(솔로몬 앞에 선 5.18)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광주민주화 운동 본부에서 명예회손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으나 서석구 변호사와 지만원 박사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든지 학자적 양심으로 진실에 접근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허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부정되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고인 지만원의 입장에서도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입장으로, 항소심 재판을 참관 하면서 느낀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필자 주.


이 사건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가 5.18의 실체도 모르면서 거론조차 꺼리고 피해갈려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첫 째, 5.18은 성역이 아니며 누구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점과,

둘 째, 북한 특수부대원으로써 직접 북에서 파견되어 5.18에 참여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에 대해 침묵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그 진실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지 박사님과 서 변호사님의 주요 논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자들에게 경찰과 국군은 가해자이며 학살자이고 반란에 가담한 그들은 민주투사요 애국공로자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진실의 왜곡임을 뻔히 다 알면서 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양식있는 지식인으로써 혹은 정의감이 있는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의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과 4시간만에 전라도의 38개의 무기고가 동시에 조직적으로 기습을 받아 무기들이 강탈당했는지, 무연고 시신 16구에 대한 조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쉬쉬 덮어진 것인지에 대해 5.18에 직접 참여한 탈북군인의 생생한 증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주 4.3 반란사건에서도 5.18 반란과 거의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과 공안기관 심지어 군 내부에서 조차 6.25 직전의 상황과 월남 패망 직전의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섬뜩할 정도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뭉쳐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에서 그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조직적인 왜곡에 의해 간첩의 누명을 쓰고 12년간이나 복역 하였지만 프랑스의 양심은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어 공정한 재판으로 누명을 벗겼습니다. 에밀졸라와 같은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광주 5.18이나 제주 4.3 반란사건도 역시 거기에 직접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증언을 무시 혹은 고의적 왜곡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부담 혹은 육체적 위협? 그 것이 어떤 것이든 진리와 정의를 향한 인간의 기본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만원 박사님의 5백만 야전군 창설에 깊이 동감하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위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진실을 파헤치는 것조차 금기 시 된 5.18이란 괴물에 대해 진리의 칼로 실체를 해부하여 왜곡과 거짓과 비겁함을 따뜻한 햇볕아래 드러내는 햇볕정책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햇볕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득을 보려는 자들, 여기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야욕을 숨기고 있는 자들, 10 수 년간의 각고 끝에 가까스로 따낸 평창 동계올림픽을 숫가락도 식기 전에 공동주최 운 운하며 발톱을 드러내는 종북주의자들에게 정의의 칼날을 내려칠려면 우리가 뭉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핑게로 풀어준 달러가 얼마인데 해변을 걷다가 조준 사살을 당하고도 입도 뻥끗 못 하는 인간들이, 천안함을 폭침 당하고도 생떼같은 우리 새끼들이 차고 깊은 바닷물 속에서 그렇게 숨도 못 쉬고 죽어 갔는데도...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도 제대로 대포 몇 방 밖에 못 쏜 군을 향해 온 국민의 울분이 아직도 하늘에 가득한데...



미국과 짜고 저지른 자작극이라느니 증거가 부족하여 모른다느니 심지어 어떤 종북 대법관 후보는 눈으로 안 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활보하고 돈 벌고 한 자리하여 큰 소리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조국이 맞습니까? 간첩 목사의 아들 문 뭐시기가 200만 민주투사를 양성하여 다음 대선에서 우파를 확 쓸어버리겠다고 장담한다는데 우리가 과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모여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힘을 키울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동기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5백만 야전군 창설(http://www.systemclub.co.kr)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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